전월세 대란이라고 불릴만큼 주택 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건설사들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최대한 완화해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시도 자체는 지극히 나무랄 데가 없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현 시기에서 임대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전세 보증금보다 월세 위주의 임대주택을 적극 밀어주고 있는 정부의 기본 취지도 시대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안겨주고 월세 위주의 임대주택을 물량을 늘이면서도 정작 월세부담은 수요자들에게 돌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번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중산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 소재 기업형 민감임대주택의 월세를 8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른바 ‘중산층’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월 80만원 정도의 월세료를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중위 소득(월 354만원)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177만원에서 531만원이면 누구나 ‘중산층’에 속하게 된다.
170만원의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과 530만원의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이 같은 월세료를 감당할 수 있는 동일한 ‘중산충’ 집단에 속한다는 말인가.
정부의 주장은 그야말로 일반 국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통계의 장난질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사람이 ‘중산층’에 속하는 지 물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월급 515만원에 35평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중산층’의 가장 고소득자인 중위소득에서 150%에 속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200만원 이상 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전부 다 ‘중산층’이라고 가정하고 전부 같은 월세를 받겠다고 한다.
월 170만원을 받는 무주택자 샐러리맨은 서민층이지, 중산층이 아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170만원인데 월세로 8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0만원으로 4인 가족이 생활을 영유하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가.
정부가 제멋대로 결론내린 ‘중산층’의 정의와 그 ‘중산층’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월세료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이 엄청난 괴리감은 어쩔 것인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