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4일 "국민의 삷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연대를 이루기 위해 야당에 정책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 정치세력의 연대는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책연합을 위해 ▲'노동가치 존중·생태가치 실현·보편적 복지' 등 3대 가치 실현 ▲공통정치강령 실현 ▲풀뿌리 민생복지 실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야당의 선거연합만이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이라며 "진보신당은 이 과제들을 바탕으로 야당간 선거연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저는 지금 국회의 근거리 무선랜(Wi-Fi)을 통해서 트위터로 신년기자회견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지난 한해 부당하게 높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과 잘못된 무선인터넷 정책에 대해 선전포고하고 부분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흔히들 한국을 인터넷 강국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선인터넷 이용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으며 데이터통신요금은 세계적으로 비싸고 인터넷 금융결제 시스템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안이한 정보통신정책과 관련 업계의 낡은 독과점 이윤모델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보신당은 정보통신정책의 일대 혁명만이 국민의 삶의 질과 IT산업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인터넷 접속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IT시대에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에서 기회균등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든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무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즉각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뤄지시길 빕니다. 진보신당이 창당한 지 이제 2년이 돼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여러분께서는 진보신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창당 후 치러진 첫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지못미 등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셨고, 촛불 정국에서도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당 후 1년 만에 치러진 4·29 보궐선거에서는 국회 진입을 이뤄주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했고, 사회양극화는 사상 최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이제는 4대강 밀어붙이기, 세종시 원안파기 등을 강행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오히려 대통령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2012년 정권교체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망쳐놓은 수많은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대장정에 돌입해야 합니다. 2010년은 이명박 정부가 수렁에 빠뜨린 '민주주의와 민생 복원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올해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날 국민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근원에는 일자리의 위기와 사회복지의 후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 사회복지 후퇴는 국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서 지금부터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보신당도 올해 일자리 안정과 사회복지 실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의 실현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문제입니다. 실질 실업자가 330만에서 4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해온 일자리 정책이라고는 사실상 절망근로로 전락한 희망근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기 알바 수준의 청년인턴제가 전부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일자리 창출 무능을 감추기 위해 눈높이를 낮추라는 둥 대국민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이 이미 바닥에 붙어있는데 어디로 눈을 더 낮추란 말입니까.
일자리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 정부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비정규직으로 고통 받고 있고, 노동시간은 OECD 최장이며,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사람 역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2010년 일자리 예산을 24%나 줄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천100억도 사라졌고, 최저임금은 고작해야 110원이 올랐을 뿐입니다. 희망근로 일자리 역시 26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무려 60%가 줄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라는 말입니까. 위선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추경확보,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한 고용연대수당 도입, 고용안정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파격적 혜택을 주는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창출, 지역의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녹색순환교통 일자리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반드시 실현하여 이명박 정부에게 배신당한 국민여러분께 일자리 안정이라는 따뜻한 선물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확대입니다. 국민여러분. 경제가 어렵더라도, 아니 설사 IMF사태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인간은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 경제의 성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부침을 반복하는 사회라면 그런 사회는 사회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개선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라는 이름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사회복지의 기틀을 다지고 확대해 국민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명박 정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경제위기로 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을 위해 부자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복지에 쓸 예산은 없다면서 4대강은 마구 파헤칩니다. 국민보다도 4대강을 더 사랑하는 대통령, 아이들이 굶어도 대운하는 뚫어야겠다는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사회복지는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상 기틀을 잡지 못하고 중병에 걸렸지만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아예 사망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됩니다. 진보신당이 나서겠습니다. 진보신당은 국민들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의 전면적 실현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이 사회의 부유층과 대기업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5년간 90조원에 달하는 혜택을 입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서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진보신당이 하려는 사회복지세 도입은 이러한 잘못된 부자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서민들이 입을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세의 세원은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지난 시절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부유세가 부유층의 자산에만 과세되는 것이었다면, 사회복지세는 자산과 더불어 소득에도 과세가 되고 국민복지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적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진보신당 추산 연간 약 14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인하, 노인기초연금 인상, 공공주택 확대 등 다양한 국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 제안에 대해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진보신당의 일자리 안정대책과 사회복지세 도입추진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예산낭비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 정책들의 실현을 지상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거부한다면 이를 국민들 앞에 폭로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낱낱이 알려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권 극복의 대장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진보신당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광주, 대구, 충남, 강원에서 출사표가 던져졌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대장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정에는 이명박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 교체가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한 선거연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연대를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야당의 정책연합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삶에 바탕이 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연합을 제안합니다.
야당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연합의 내용으로는 '노동 가치 존중, 생태 가치 실현, 보편적 복지'의 3대 가치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가치연합은 지금 시기에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가장 기본적인 연합입니다.
더불어 진보신당은 야당의 정책연합을 위해 공통정치강령과 풀뿌리 민생복지 실현과제를 제안합니다. 공통정치강령은 지난 정권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폐기와 사회복지 확대, 한미FTA철회, 근본적 정치개혁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풀뿌리 민생복지 실현과제에는 참여예산제, 대형마트 및 SSM제한, 공보육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제 본격 논의를 시작한 야당 간 선거연대 논의기구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야당들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진보신당은 앞서 말씀드린 3대 가치, 공통정치강령, 풀뿌리 민생복지 과제를 바탕으로 야당간의 선거연합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야당의 선거연합만이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봄은 다가오고 있지만 날은 여전히 춥습니다. 작금의 우리 정치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지금 날이 춥다고 해도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위를 잘 견뎌내시면 따뜻한 봄, 정치의 봄, 국민 삶의 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진보신당이 국민 여러분 삶의 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후퇴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2010년을 만들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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