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배나은 기자] 올해 금융권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좋은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연초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시작한 금융권은 KB금융 수뇌부 분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하면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돼 구조조정이 상시 진행돼 많은 금융맨들이 직장에서 떠나기도 했다.
지난 1월 8일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에서 약 1억4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검찰과 카드사 측은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대부분이 시중에 추가 유출됐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해당 신용카드 3개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카드 정보유출자들은 이후 지난 10월 최종 형이 확정됐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이 와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재판은 잇따른 일정 연기로 결국 내년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들은 카드사 측이 3년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넘기기 위해 재판을 최대한 끌고 있다는 입장이다.
2. 신종 금융사기 급증
‘파밍’과 ‘피싱’을 비롯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기 피해액만 1719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자는 1395명에 달한다. 이 중 ‘파밍’ 피의자는 1246명, ‘피싱’ 사범은 108명, ‘스미싱’ 사범은 24명, ‘메모리 해킹’은 17명이다.
특히 지난 7월 예금주도 모르게 농협 예금통장에서 1억2000만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간 ‘농협인출사태’와 같은 파밍 피해의 경우 2011년 72억여원에서 2012년 349억여원, 2013년 546억여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통계만 642억여원에 달해 피해액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자금융사기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계좌이체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근절과 각 금융사들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 우리금융 민영화 실패
정부의 네 번째 우리금융 민영화 시도가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 3대 원칙을 감안하되 과거와 달리 우리금융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민영화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년 반 동안 진행된 우리금융 민영화는 올해 4월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증권, 자산운용, 생명, 저축은행)가 농협에 매각 완료됐다. 민영화의 본체인 우리은행 매각은 경영권 지분 30%와 소수지분(26.97%)을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분할매각 추진했다. 하지만 11월 본입찰에서 유력 인수후보였던 교보생명이 막판 참여를 포기하고 중국 안방보험만 단독입찰해 유효경쟁 미달로 경영권 지분 매각은 무산됐다. 소수지분 매각 역시 5.94%만 팔리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정부는 잔여 지분 30%를 우량 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해 다수의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매각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 예금금리 1% 시대 임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해 2%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예금 가입자가 세후 수령하는 정기예금 금리는 1%대로 추락했다.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예금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도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도 매월 수 조원씩 급증하면서 1000조원을 상향 돌파했다.
5.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통합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반기 들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연내 조기통합을 공식 선언하면서 두 은행간 합병작업이 본격화됐다.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 중국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은 이뤄졌지만 본체인 국내 은행 통합은 외환은행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외환은행 노조는 5년 독립경영 등을 보장한 2·17 합의를 하나금융이 위반했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에도 통합 지연은 조직, 직원,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기 통합에 대해 노사 간 합의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서 관망하고 있는 중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광풍이 휩쓴 한 해였다. 상반기말 기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및 지점 통폐합에 따른 전년말 대비 임직원소 감소폭은 451명에 달했고 지점도 204개가 사라졌다.
증권사는 대형사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말 4만명에 달하던 임직원수가 상반기 말 3만7000명으로 3000명 가량이 줄었다. 보험사들 역시 대거 인원을 감축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임직원수가 지난해말 대비 1848명이나 감소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구조조정은 지속됐다.
KB국민은행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취임 이후 희망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외환은행 역시 하나은행과 합병이 성사된다면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노사 합의를 거쳐 추가로 희망퇴직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400여명을 희망퇴직·임금피크제 대상으로 분류해 내년 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상반기 300명을 감원한데 이어 현재 700여명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1년만에 전체 직원의 20% 가량이 나가게 된 것이다.
7. KB금융 경영진 내홍
‘KB금융 사태’는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촉발됐다. 국민은행 경영협의회가 주 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자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는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사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가 이사회에 다시 재심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하게 된다.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수정 의결됐다. 그러나 최수현 금감원장은 중징계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중징계가 내려진 당일 이 행장은 바로 사퇴를 했지만 임 회장은 진실 규명을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 압박에도 버텼다. 하지만 KB금융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하자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KB사태’가 일단락됐다.
9. 보험사 질병정보 불법 수집
생명보험사들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유통시켜 공유토록 한 것이 밝혀지면서 인권 침해와 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를 비롯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급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주거지 인근 병·의원을 뒤져 개인의 진료정보를 수집·조사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질병정보가 유출될 경우 카드사의 금융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가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일로 인해 생보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지를 받았고, 보험관련 협회가 질병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진행 중이다. 또 소비자들도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이 사태를 계기로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집중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 대부업 영향력 확대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영업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전체 대부업자 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상위 대형 대부업체가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전체 대부잔액은 2011년 말 8조7175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16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됐다.
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도 잇달았다.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됐으나 대부업계가 5개 저축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신용대출에 특화한 모기업의 사업특성상 개인신용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