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재정차관 "세종시 땅 헐값 제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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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재정차관 "세종시 땅 헐값 제공 아니다"
  • 이정미 기자
  • 승인 2010.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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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정부가 기업들에게 세종시 부지를 헐값으로 제공한다는 논란과 관련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산업단지의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 경제브리핑'에 출연해 "만약 기업이 도로를 닦는다든가 원형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로 바꾸게 되면 인근 산업단지와 가격과 같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혁신 도시의 경우 토지주택공사가 모든 토지를 조성해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공급하느냐, 아니면 넓은 대지를 원형지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타 도시의 공급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며 "기업·혁신 도시에게도 세종시와 유사한 혜택을 줘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형지 개발을 하려고 하면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기업이 있어야 하지만 혁신도시의 경우 대단위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개발 유형에 따라 토지 공급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 밖에도 취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본격적 회복세에 들어설 때까지 취업 불안을 해소하려면 청년 인턴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민간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창업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앞으로 젋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 경제가 성장에 비해 고용의 속도가 늦는 게 사실이지만 올해 경제가 5% 성장할 경우 20만 명의 신규 고용이 충분히 창출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58만 명에게 희망근로 등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차관은 또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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