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경찰 ‘명퇴 쓰나미’…신청 규모 예년 2~3배로 늘어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3~9급 일반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의 24.6%가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의향을 드러낼 정도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16.3%였던 이직의향이 1년 만에 10% 가량 늘어난 것이어서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실제 명예퇴직(이하 명퇴)을 신청하는 공무원들의 숫자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
개별 관청의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장기적 기금 안정성 때문에 시작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기금 안정성을 더 해치는 아이러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명퇴 신청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교원 조직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내년 2월 시행될 명퇴 신청을 이달 초 받은 결과 3768명이 응해 올해 2월 1258명보다 3배, 경기는 역대 가장 많은 1900여명(잠정)이 신청해 올해 2월(755명)의 2.5배, 부산도 1055명이 신청해 올해 2월 603명보다 약 2배 늘어나는 등 지역별로 최소 1.5배에서 3배 가량 명퇴 신청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명퇴 신청자가 늘어났지만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이를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 이렇게 명퇴 희망자가 늘어나기 전에도 교육재정 악화 때문에 명퇴 신청률이 저조해서 서울청의 경우 지난 2월과 8월의 명퇴 수용률이 15%에 불과했고, 경기교육청도 8월 명퇴 수용률이 25.5%에 그쳤다.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조직도 명퇴 바람에 불기는 마찬가지여서, 명퇴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나다보니 예상치 못하게 명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미리 새 직장을 구했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써야했다는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부담금 중 1769억원을 미납했고, 기재부는 작년에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천33억원을 아예 배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행부는 지난해 4분기 연금 지급 때 부족한 자금은 공무원연금기금을 활용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미지급한 1769억원을 뒤늦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1년간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56억원은 내년에도 반영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재정운영 실태를 국회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