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2.4% 증가… 복지분야 전체 57% 차지
[매일일보 김유성 기자]도봉구가 새해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11억원(12.4%)이 증가한 3731억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구 의회에 제출했다.
27일 구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3658억원(전년도 3266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3% 증가한 73억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62억원)으로 편성했다.
구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자구노력을 반영하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고려한 ‘알찬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규모의 증가요인은 자체세입의 증가라기보다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증가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는 일반회계기준으로 전체예산의 57%인 총 2097억원이, 기초연금지급은 598억원, 영유아보육료는 394억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은 93억원으로 편성했다.
구는 이러한 복지확대 및 의무지출로 어려워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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