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현재처럼 국가에 대한 신뢰가 현재와 같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국가 정책을 시행해도 부동산 시장을 반등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올 봄에 터진 세월호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정부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정부에 대해 한 번 신뢰를 잃은 국민들은 정부가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이를 믿지 않는다.
특히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상 신뢰를 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과 행동과 시책이 바뀌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다.
국회에선 올 한해의 절반 이상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정쟁 대립으로 낭비하면서 각종 민생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가 뒤로 미뤄져 버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오세훈 전임 서울 시장 색깔 지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예정돼 있던 서울시 뉴타운 정책을 잇따라 취소·축소하는 등 정부, 국회, 서울시가 서로 정책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 아무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들 국회와 서울시의 정책 합의와 같은 의견 도출 없이 무슨 뚜렷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진정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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