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제 불가능…부당한 요구 수용못한다” 거부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북한이 선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추가 제의했던 ‘30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방안이 무산됐다. 앞으로도 상황변화가 어려워 최종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하루 전인 29일 우리측에 보내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우리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우리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전통문은 우리 정부가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 제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29일까지 밝혀줄 것을 전날 저녁 대북전통문을 통해 촉구한 뒤 나온 것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이 짙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이미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이런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전제조건화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우리가 제의한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11월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2차 고위급 접촉을 위한 추가적인 대북제안이나 전통문 발신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논평으로 우리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음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측으로부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위한 구체적인 날짜나 입장을 추가로 전해오지 않을 경우 ‘10월 말∼11월 초’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는 완전히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