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국감에서 신뢰성 질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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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국감에서 신뢰성 질타 받아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4.10.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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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 목소리로 한국감정원 쇄신 요구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한국감정원이 국감에서 신뢰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4일 대구 신서혁신도시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와 집계의 신뢰성 및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 날 질의에 나선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전·월세 전환율 및 반전세 형태의 통계 등 최근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 데이터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해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신력을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한국감정원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세가격 지수 통계가 달라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감정원의 월세지수 통계는 모든 월세 물건을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로 전환해 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부 월세인 국내 월세시장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도 "감정원이 매월 집계, 산출하는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지표에 대해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에서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통계적 신뢰성과 현실 반응성이 있는지 검토를 요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감정원은 PIR 관련 국제비교 자료를 만들지 못해 통계분석의 효용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지금같은 산출 행태라면 차라리 국제기구에 위탁을 요청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아파트가 924만6000가구에 달하지만 한국감정원 주간 조사는 전체 아파트 중 0.07%(6228가구)에 불과해 전체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실거래가에 기초한 통계 대신 결국 집 주인의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집계내용도 실제 거래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서 "엉터리 통계자료가 국가정책에 사용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새청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 전세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3150개 아파트단지 중 30%인 942개 단지만 실제 계약이 이뤄졌고 70%는 거래가 없는데도 한국감정원은 시장에 통용되지 않은 인위적인 가격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시세와 왜곡된 가격동향 발표를 중단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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