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지원금 변동 계획 없어…답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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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지원금 변동 계획 없어…답보상태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4.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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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 인상과 여론의 요금제 인하 압박 거세져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일주일 단위로 변경해 공시하기로 했던 보조금이 답보상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휴대전화 지원금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선은 30만원이다.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 규모를 바꿀 수 있지만 7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통사는 일주일이 지나면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이날 지원금 변화를 예상했지만, 이통사는 당분간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통3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휴대전화 지원금을 변경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다. 연합뉴스
실제 단통법 시행 첫주가 지난 후 이통사는 한차례 지원금을 소폭 상향한 것 외에 별다르게 지원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은 지난 8일 이후 변동없이 그대로 판매중이다.

‘갤럭시노트4’의 경우 롱텀에볼루션(LTE) 최저 요금제 기준으로, △SK텔레콤 3만7000원 △KT 4만3000원 △LG유플러스 4만18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G3 카테고리6’의 보조금도 △SK텔레콤 6만8000원 △KT 6만7000원 △LG유플러스 6만4800원으로 멈춰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며 이통3사에게 단통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나선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답보 상태인 것도 이러한 부담감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금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소비자들도 요금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이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통업계에서는 정부의 요구에 응해 당장 지원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제조사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야 하는 사안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압박도 압박이지만 제조사와의 협의가 마무리된게 아니라 이통사 독단적으로 보조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시장경쟁 등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이 이통사를 배불리하는 악법이라는 비난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이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단체들이 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보조금을 올리면 정부가 압박하니 그제서야 반응을 보인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초 경쟁사의 전략을 보고 보조금을 바꾸는 것이지 일주일 단위로 매주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 상황을 보고 보조금 지급 규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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