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경제과 폐지에 관련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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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과 폐지에 관련단체 반발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10.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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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역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단체들이 인천시의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조항의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인천시협동조합 협의회 등 6개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회적경제 육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인 정부방침은 물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며“사회적경제과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타 지자체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는 등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루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6일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경제과를 폐지하고 사회적기업팀, 마을기업팀, 협동조합팀을 타 부서에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신설된 사회적경제과를 시정부가 바뀌면서 폐지를 단행해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사회적경제과 폐지 방침은 최근 여야 정치권이 나서 관련법을 강화하고 경기도 등 다른 광역단체 역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관련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추세와도 어긋난다.

아울러“경기도 남경필 지사와 제주도 원희룡 지사 등은 취임 100일을 맞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으며 대구시는 지난달 1일, 경기도가 지난 1일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은 또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만간 양 정당간의 조율과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여야가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 설치, 중앙부처와 광역단체별 사회적경제책임관 임명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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