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육군 “北정권 붕괴시 한국군과 공동작전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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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육군 “北정권 붕괴시 한국군과 공동작전 준비중”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10.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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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한 ‘육군 작전개념’ 보고서에서 “북한은 실패한 국가” 규정
“현 지도부에 대한 경제·사회·정치적 압력으로 전쟁·정권 붕괴 가능성”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미 육군이 최근 북한에 대해 “위험한 군사적 위협이자 중국의 후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은 외부 압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정권 붕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 육군은 지난 7일 발간한 ‘육군 작전 개념: 복잡한 세계에서 승리하기’(The U.S. Army Operating Cocept : Win in a Complex World)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러시아· 이란·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 원본 바로가기]

해당 보고서에서 미 육군은 “현재 북한 지도부에 대한 경제·사회·정치적 압력이 전쟁 또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은 육·해·공군이 한국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러시아 같은 ‘경쟁강국’, 이란·북한 같은 ‘지역강국’, 알카에다·이슬람국가(IS)와 같은 초국가적 테러조직 등 3가지 카테고리로 잠재적 무력충돌 대상국가를 분류하고 이들로부터의 위협요인을 분석했다.

▲ 미 육군이 지난 7일 발간한 ‘육군 작전 개념: 복잡한 세계에서 승리하기’(The U.S. Army Operating Cocept : Win in a Complex World)라는 제목의 보고서 표지

동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노후화됐으면서 규모가 큰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은 사이버전과 생화학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와 군의 주요시설과 무기들을 지하 은신처에 설치해놨다”고 특장점을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은 육군이 생화학전(CBRNE) 환경에서 작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적국을 제압하는 ‘총력전’(Total War)의 개념을 담은 것으로, 펜타곤 주변에서는 속칭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로도 불리고 있다.

미 육군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적국들과의 미래 무력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육군을 중심으로 한 지상군의 중요성을 강조해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른 예산감축을 막아보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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