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사상누각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매일일보] "가계부채 폭탄 1000조”.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고육책을 꺼내 들었다.
말그대로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인구구조상 정부의 의도대로 풀려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본의 장기 불황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2008년 이후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도 주택시장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불러왔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는, 신용조건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저소득층이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서 그것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회수불능 사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기업 부실화와 금융회사의 파산 그리고 실물 경제의 타격과 세계적인 신용 경색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바로 예전의 일본이나 미국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들 한다. 불과 수년전에 불거졌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되돌아보고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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