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연말 통과 안될시 만약의 사태 대비"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통과가 여야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24일 "올해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준예산 집행 계획을 심의·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