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점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 관광지출이 일본을 처음으로 앞설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6배 이상이고 GDP(국내총생산)는 4배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통계치는 한국 경제가 일본에 비해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아베 신조 정부가 출범 직후 시장에 막대한 엔화를 풀어 엔화 가치가 떨어진데 비해 원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원·엔 환율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산업계는 직격타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환율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로 주가가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일부 업황이 불안한 대기업 들의 경우는 신용등급이 대거 강등됐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기업들에 비해 더 혹독하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겼고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어디가 바닥일지 모를 정도로 침체된 상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12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체감경기지표를 조사한 결과 실적 BSI가 61.5를 기록했다. 실적 BSI는 경기회복세를 가늠하기 위한 체감경기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둔화를 나타낸다.
업종별로는 대표적인 내수 관련 업종인 숙박·음식 업종은 53.2로 나왔다. 이마저도 전분기 대비 13.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체감 정도는 미약하다. 오히려 담뱃값 인상과 주류세 인상 검토 등 국민들의 삶만 팍팍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들 위주의 규제 완화보다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