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19대 국회의 하반기 정기국회가 1일 열렸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오리무중’ 상태로 이어지면서 ‘불량국회’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열린 두 차례의 정기국회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파행을 밥 먹듯이 하고 산적한 법안을 늑장으로 처리해 이미 불량국회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렇듯 일한 날보다 파행을 밥 먹듯이 한 날이 더 많은 19대 국회는 임기의 반이 지났으나 이번 정기국회도 100일 간의 일정조차 합의되지 않아 시작부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

지난 2012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과 언론사 파업,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가까스로 6월 말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19대 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으로 당시 민주통합당이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19대 국회 첫 해 8월께 여야 정쟁이 잠잠해지려하자 이번에는 대선이 이어졌는데,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등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의사일정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그해 12월 실시된 대선 때까지 여야는 대선 국면에 ‘올인’하며 사실상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9월부터 100일간 실시된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2013년도 새해 예산안 역시 뒷전으로 밀려 있다가 해를 넘겨 새해 첫날 새벽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19대 국회 2년차인 2013년은 대선 후유증에 시달린 한 해였다.

박근혜정부 조직 개편의 뼈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이 방송 중립성 요구 등에 발이 묶여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가까이가 지난 3월22일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이 정국을 휩쓸었다.

야당의 강한 요구로 국정원 대선 대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됐지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국은 급랭기를 거쳤다.

특히 야당이 같은 해 7월 말부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국회 기능 마비 상태가 정기국회까지 이어졌다.

그 해 국정감사 역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파묻혀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막을 내리게 됐다.

19대 국회가 심의한 두 번째 새해 예산안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2년 연속 새해 첫 날인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오명을 남겼다.

하반기에도 최대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

정쟁으로 얼룩진 19대 국회 상반기가 끝날 무렵인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한 해를 집어삼킨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댓글 사건’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회 상반기 활동 전체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나 진상규명이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과가 미미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6·4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잇따라 열리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심지어 세월호 문제가 정략적 계산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도 보여지면서 정치권이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지난 5월8일에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오명을 기록 중이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 이후 100일이 넘도록 이들 상임위에서는 법안 심사 기능이 마비된 상태고, 언제 소위가 가동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묻지마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일 시작된 올해 정기국회도 앞의 두 정기국회처럼 파행이 밥 먹듯이 일어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여론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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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lee_owl@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