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이 내려져 찬성측이 성명을 발표하자 수십명의 기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고, 그 뒤로 반대측 단체들이 보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결국 국무총리를 비롯한 49개 행정기관이 충남 공주·연기군으로 이전하게 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갈등을 빗어왔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날에도 헌재 앞에서는 각기 다른 집회가 열리며 희비가 교차했다.
이날 경찰은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해 종로경찰서 등에서 3개 중대 350여명의 전투경찰을 투입, 헌재를 삼엄하게 경비해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일부 접촉을 제외하고는 다행히 별다른 돌발 상황은 없었다.
◈ 찬성단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졈
우선 행정도시 이전에 찬성하던 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단체의 인원수에 월등히 밀린 탓인지 헌재 정문 한쪽 귀퉁이에 자리잡고, 합헌결정을 손꼽아 기대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국가균형발전에 동참하자’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그 플래카드에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때문인지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문구도 함께 넣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대전시민연대, 신행정수도사수범충남연대, 신행정수도지소구진범충북도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의 간부와 회원들이었다.
이날 오후 2시 8분 무렵 합헌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에게서는 일제히 “헌재, 잘했다”며 환호성이 터져 나온 반면 반대측 단체들은 “헌재가 꼭두각시냐”, “노무현이 다 말아먹는다”는 등의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범충청권협의회는 합헌 결정이 나자 즉각 준비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합헌결정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승리이며, 충청인들의 고통과 헌신에 따른 결실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며 “충청권 지역민 모두의 승리”라고 거듭 강조하며 감격스러워 했다.
이들은 “그동안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피와 땀, 눈물을 함께하며 행정도시 지속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200명이 넘는 취재진 몰려 사진촬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진기자들이 2∼3차례 더 포즈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이들 단체 회원들은 기자들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 반대단체 “헌재가 면죄부 주고 월계관까지 씌워 줘 정부 꼭두각시로 전락”
반면 합헌결정이 내려지자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와,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연기·공주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등 이전반대 단체들은 “노무현 OOO” 등 일제히 육두문자가 쏟아졌다.
이들 단체는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많아 헌재 정문의 도로 맞은편 인도를 가득 메웠고,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의 흐름과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전경이 애워싸기도 했다.
이 자리에 나온 수도분할반대 장기표 상임대표는 “이번 결과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왜 헌법재판관을 교체했는지 알 것 같다”며 “정권이 코드인사를 자행해 헌재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강한 성토했다.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은 원성은 더했다. 한 주민은 “노무현이 다 말아먹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헌재 결정에 분노한다. 헌재가 노무현의 꼭두각시냐”고 싸잡아 비난했다.
또다른 지역주민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내 고향 산천을 무너뜨린 노무현 정권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노무현 정권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연기·공주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임만수 위원장은 사전에 준비한 입장 글을 낭독하며 “행정도시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은 헌재 결정에 분노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름만 행정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바뀐 동일한 법률에 대해 헌재가 오늘 이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는 물론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특히 “행정도시 건설은 600년 전부터 현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1만명의 원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강탈하는 반국가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헌재가 이런 잘못된 법률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월계관을 씌워 줘 스스로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원주민들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권을 확보하고 행정도시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 모인 이들 단체들은 3시 무렵 특별한 불상사 없이 모두 해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