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경환 부총리, 노동자들의 주머니 두둑하게 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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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경환 부총리, 노동자들의 주머니 두둑하게 해줄까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4.07.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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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용한 인물이다.

이에 부응하듯 최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각종 규제 철폐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 등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유보금 과세 방안 추진이다.

금융당국 역시 각종 자본시장의 규제를 철폐·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경제팀에 협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해당 정책들을 통해 가계 소비 진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막대한 유보금이 시장에 풀리는게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LTV·DTI 완화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신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유보금 과세 추진 역시 노동자의 근로소득 향상보다는 배당과 같은 자본소득 등의 형태로 돈이 풀릴 것으로 시장은 보고 대기업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깊어진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국민 체감 성과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부디 최 부총리가 이전 경제팀들에 대해 했던 평가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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