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건설업계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공사업 입찰과정에서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조성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담합에 대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활동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TF팀은 최근 불거진 대형국책사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함도 있었다. TF팀을 구성한 대한건설협회도 TF팀 구성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월 26일 임대차선진화 대책을 내놓은 이후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시사하자 건설업계의 태도는 급변했다. 담합을 시정하겠다던 업계가 이제는 담합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회장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담합집중조사로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하도자급자·건설근로자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합처분이 일본과 중국, EU 등 경쟁국의 집중적인 견제와 비방으로 이어져 해외건설 수주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어오던 TF팀 회의도 지난 4월 18일 이후 개최되지 못했다. TF팀은 입찰담합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을 위한 용역발주만 했을 뿐 아직까지 자정노력을 위한 제재방안도 논의되지 못했다.
건설산업이 불황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전문가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업계자체가 ‘담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노력했던 자정노력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었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황을 헤쳐 나오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