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탄압에 압장 선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한다고-
[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정부와 행안부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에 대한 정도를 넘는 탄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탄압에 압장 선 기관과 개인에 포상 한다는 소식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행안부가 각 시·군·구에 시달한 ‘2009년도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유공자 포상계획’에 따르면 성숙하고 생산적인 공무원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공자 포상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며 공무원단체 불법관행을 해소 등에 공헌한 공무원 121명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계획에는 공무원단체의 불법적 관행을 해소,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조치로 법과 원칙에 기반하고 불법 활동관련기관 및 단체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노사선진화는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것.
선진노사문화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서로에 입장을 존중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지금 정부와 행안부는 특별교부금을 미끼로 설립준비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노사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총무과로 배치된 공무원도 따지고 보면 조합원이다. 각 자의 직무상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노동자지만 강압적인 술책으로 그들에게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도록 강요하고, 그에 포상을 한다고 하니 해당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닌 것 같다.
매일 같이 한울타리에서 눈만 뜨면 보던 우리의 동료인 그들이 행안부와 기관의 강요로 총무과 소속이라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부수고, 조합원들이 이를 막고 멱살잡이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억장이 무지는 일이다. 이는 행안부가 일방적 지침에 올바른 일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부와 행안부는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의 가슴에 못질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노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일 먼저 때려 부수고 노조 활동과정에 시시비비를 가려 징계를 주도록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상을 준다고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리고 이를 소극적으로 한 공무원들은 제외시키라고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노사선진화의 현 모습이다.
정부와 행안부는 설립준비 중에 있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지도부선거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징계를 주는가 하면 민중의례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무규정 만들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작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행안부가 각 시·군·구에 시달한 ‘2009년도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유공자 포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행안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 11. 2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