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연 “불법적인 집단행동 지속 시 단호한 대응 취할 것”
전교조 측은 대전·경남·경기 등 전국 각 지부 소속 총 1500여명의 조합원은 이날 오전 조퇴를 하고 서울로 집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퇴투쟁은 2006년 교원 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이자 법외노조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시위로, 먼저 수도권에서 조퇴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이날 오후 1시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이들은 오후 3시~5시정도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어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한국사 국정화 중단,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는 일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출발점”이라며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는 투쟁은 전교조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성호 전교조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자본과 권력의 민낯이 여과없이 드러났음에도 현 정권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다”며 “오히려 친일 구국 독재 미화 부도덕한 자들로 정권의 부패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라고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집회에 참가한 40대 김모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 법에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는 검경의 주장에 “조합원들은 학교에 미리 공고해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검경의 이 같은 판단은 그들이 몰상식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학교 별 참여 인원을 2명 이내로 조정해 문제 될 것은 없다”며 “교사에게는 조퇴나 연가가 권리로 보장되는 만큼 조퇴 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방침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고, 고용노동부 등 역시 전교조의 단체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반면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이하 공시연)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 “전교조가 전국에서 집단적으로 조퇴를 신청할 경우 학교수업 파행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도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시연은 “현행법상 교사가 아닌 자가 노조원이 될 수 없음에도 전교조는 이를 위반한 내부 규약을 고치지 않아 법외노조의 판결을 자초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전교조 내부의 문제로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와 실제 투쟁 대상이 달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법외노조 판결은 법원이 했는데 전교조의 공격목표는 엉뚱하게도 박근혜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연은 “전교조의 불법적인 정치운동과 집단행동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종각 구간을 행진하고 오후 6시에는 종각에서 노동·시민단체 회원과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