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립격화…전면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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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립격화…전면전 임박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1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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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 또다시 전쟁터 되나?

▲ /사진=뉴시스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4대강 사업 예산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착공식'을 강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야권은 총궐기를 준비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MB정부의 좋은 치적이 될 것'이라며 옹호하는 등 사실상 '정면 대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나 여당의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은 4대강 사업을 국가의 장래를 위해 우리시대 정치인들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4대강 예산과 관련된 야당의 비판과 공격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우리 당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또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4대강 사업을 환영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 모두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다,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다, 복지·교육·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깎인다는 민주당의 3대 주장은 혹세무민하는 거짓 주장"이라면서 "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죽자고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지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날 조윤선 대변인이 제시한 4대강 사업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중단돼야 하는지, 그 지역 예산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양심에 따라 밝혀달라"면서 "한나라당은 옳은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 "낮에는 반대하고 밤에는 찬성하는 주반야찬, 마음은 찬성인데 몸은 볼모인 이중성을 국회의원으로 보이는 건 잘못된 행태"라며 "민주당이 '4대강 죽이기 절망선포식'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절망선포장 발행일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공격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수천여명이 모인 시민 앞에서 (선출직인) 시장·군수·도지사가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며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에 대해 "서울에서 주장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투쟁화하는 변명이지 진실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 박재순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4대강 반대하면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나섰지만, 4대강 중에 영산강 개발은 해야 된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것은 혹세무민이고 여론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라의 모습 바꾸고 미래에 대비한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치적이 나오겠지만 굉장히 좋은 치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착공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에 4대강 예산으로 이미 3500억원이 반영됐고 추경예산까지 합해 7800억원 정도 예산이 이미 반영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특히 민주당이 계속 예산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연말 정국이 여야간 물리적 대충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민주당은 실제 한나라당의 '4대강 강행 움직임'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세균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최한 4대강공사 저지 민주당 전국여성총궐기대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적게는 22조5000만원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대강대강 해치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이 아니고 '대강대강'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도 하는둥 마는둥 대강대강하며,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 가정의 가계부만도 못하다"면서 "이런식으로 대강하면 공사 역시 대강대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대강대강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도 못막고, 수질 개선도 못하며 수자원도 확보못하는 천하의 바보같은 국책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프리패스 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과 여성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면서 "올해 지니계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 3/4분기까지의 여성 취업자수는 95만 명이나 줄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강은 한반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강은 반도의 모든 생명들을 키워내고, 반 만년 넘게 민족의 역사를 이어주고, 우리들 문화의 터전을 마련해줬다"며 "역사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처한 4대강을 우리 여성들이 선도적으로 지켜내자"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당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반대함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후손들의 미래마저 파괴하는 4대강 공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불법공사 적극 저지 ▲서민과 여성을 위한 민생·복지·교육 예산에 4개대강 예산 22조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후손들에 생명의 젖줄인 4대강과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누릴 수있도록 노력 ▲2010년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소명을 다할 것 등을 결의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회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가 오는 27일까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언론악법에 이어 4대강 부실 예산까지 날치기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4대강 예산으로 다른 예산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가계부보다 못한 부실예산서 대신 심사가 가능한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 된다면 국토해양위 또한 정상 운영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지난 원내대표 회담에서 안 원내대표에게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본다. 그런데 또 다시 부실 예산을 날치기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안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으름장에 불가하다"면서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4대강 날치기 기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이 오로지 다수 의석만 믿고 예산안까지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야당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고, 부실 자료에 묻지마 심의로 국가재정이 파탄 나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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