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여기에는 순수한 소비자 거래만이 아닌 기업 간의 거래도 포함, 허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고차가 대단히 큰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해 거래금액만 20조원에 이르니 중고차 부문이 전체 자동차 애프터마켓(80조원)의 25%를 차지, 거대 시장이다.
그러면서도 국내 대표적인 후진 분야가 중고차 영역이기도 하다. 규모는 커졌지만 시스템은 걸맞게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더욱이 중고차 부문에서는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연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1월∼4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불만 건수가 6배를 이미 넘었다. △사고 중고차를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판매한다든지 △품질보증 불이행 △허위나 미끼매물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문제 △주행거리 조작 등 다양한 문제점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 것.
문제는 정부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관련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거래되는 중고차의 품질보증과 적극적인 이행이다. 거래되는 중고차의 정확하고 신뢰받는 성능상태 점검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 잘 이행돼도 상당 부분 문제점들이 해결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시행이 올해로 이미 10년을 넘었지만,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기록부를 공식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다. 교부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이다.
이중 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진단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3개 기관만이 전체 중고차 거래 대수의 60%에 해당되는 사업자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
가장 신뢰성 있는 기관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이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지정정비업체다. 창구 단일화가 절실하다.
둘째 중고차 거래의 40%에 이르는 당사자 거래 중 90%이상이 위장 당사자 거래로 추정되는 만큼 가능한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만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와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록부 양식도 계속 바꾸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광범위한 중고차 점검과 함께 품질보증을 하고있다. 3만개 정도로 구성된 중고차를 완벽하게 보증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현재 공인화된 진단평가사제도를 통해 더욱 진화된 성능상태점검제도로 만들어야 하고, 현재의 품질보증 수순도 개선이 시급하다.
중고차 제도 개선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만이라도 개선한다면 중고차 전체를 선진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