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약칭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경선 후보의 무상버스 정책안에 대해 경제학적 논거를 들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비판을 뒷받침하는 소재로 지난 2006년 롯데월드가 놀이기구 추락사에 대한 사과한다며 경찰의 안전사고 우려 경고를 무시하고 무료개장을 강행했다가 발생한 끔찍한 상황을 제시해 비판의 설득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누를 범했다.
한경연은 지난 8일 홈페이지 KERI칼럼 코너에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무상버스 정책을 우려한다’는 기명칼럼을 통해 선거철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현하는 ‘자극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김상곤 후보가 내놓은 무상버스 정책을 지적했다.
칼럼은 무상버스 정책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제안된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살림에 대해 공부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실현가능성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상버스란 일종의 가격규제 정책’이라고 정의한 칼럼은 “실제의 버스비는 0이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0을 만들어 놓는 경우, 이용객이 꽉 찬 만원버스나 오랫동안 승차순서를 기다려야하는 초과수요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제로 공짜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아마도 이용객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호기심에 이용해보려는 일시적 수요는 물론, 이전에는 버스 값을 의식해서 타지 않던 사람들도 공짜로 탈 수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도 버스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무상 정책은 가격기구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은 제쳐두고 엉뚱한 사람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버스를 꼭 타야하는 사람들은 너무 붐벼서 또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승차를 포기하는 반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거나 또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사한 사례라며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입장 및 이용료를 받지 않았던 결과 너무 많은 이용객들이 몰린 나머지, 시설이용은커녕, 입구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정 장소에 특정 기간에 제한된 무상개장을 넓은 범위의 구간에서 기간제한 없이 실시되는 무상버스와 비교한 것은 다소 무리한 지적으로 보인다.
칼럼이 언급한 ‘서울의 한 놀이공원’은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로, 문제의 ‘무상개장’은 2006년 3월 26일에 있었던 일이다.
롯데월드가 대국민 무료개장을 하게 된 계기는 같은 달 7일 발생한 롤러코스터 탑승객 추락사망사고이다.
당시 사망자는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 성모(28)씨로, 자사 직원임에도, 어쩌면 자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사고수습 과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특히 사고에 대한 사과 의미로 롯데 측이 강행한 무료 개장은 롯데월드의 이미지를 더욱 나락으로 몰고 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편 김상곤 후보는 “무상버스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버스서비스의 본질 상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버스이용이란 필요한 경우에만 소비되는 것이므로, 무턱대고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