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도 모르는 부동산대책,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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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도 모르는 부동산대책, 어디로 가나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4.04.0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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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기부양의 신호탄으로 소비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의 초강도 규제완화를 내세웠고, 언론은 연일 부동산 활성화에 대해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포함된 ‘2·26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엄청난 조세저항을 가져오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은 매도자 주도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려던 순간, 매수자 주도로 유턴해 버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 버린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주택경기가 둔화된 데에는 주택보급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서고 있다. 역설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주택보급률 속에서도 신규시장이 창출된 것은 다주택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대부분은 2주택자다. 이중 전세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돈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월세로 전환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을 갈아타려다 부동산 침체가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소유자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들로 기존정책에는 전세 임대소득은 3주택부터,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부터라는 기준이 설정 됐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과세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온갖 활성화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과세 방침을 밝힌 것은 그 시기도, 방법도, 방향도 맞지 않는다.

정부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부동산대책에 국민들은 불신감만 쌓여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지를 확고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정책들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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