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지난 주말 일부언론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5·24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그런 검토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도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망을 보며 경계하는 군함)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의해 침몰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조치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남북 교류, 교역, 협력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 북한 측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가 맞다면 북한군이 세계에서 최강의 유일무이한 잠행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군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천안함 항로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의미라는 지적도 계속 있었는데 최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다수 발견되면서 무인기를 활용한 위치 파악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