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의원, “아프간 파병, 민감한 분야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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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의원, “아프간 파병, 민감한 분야 제외해야”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10.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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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 의원 홈페이지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31일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한국군 파견과 관련, "한국의 기여는 아프간인들의 삶의 질과 인권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차원의 재건활동, 특히 농업기술교육.건설.직업훈련.의료지원 등에 집중돼야 한다"며 "경찰훈련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프간 재건,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프간을 포함하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전 세계가 바라고 있고,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아프간 지원을 위해 우리도 응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글을 통해 “인위적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아프간 재건참여의 방식-규모-시기 등에 대해 투명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때, 우리의 재건참여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의원의 글 전문

아프간 재건,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아프간 문제에 관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프간을 포함하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전세계가 바라고 있고,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아프간 지원을 위해 우리도 응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지원하느냐’이다. 아프간 재건 참여는 우선 그 원칙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거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기여는 아프간인들의 삶의 질과 인권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차원의 재건활동에 초점을 둬야 한다. 흔히 아프간 ‘파병’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적절치 않다. 우리는 아프간인들이 나라를 재건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군사적 관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파병’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개발협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재건팀(PRT)의 활동은 아프간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실생활에 요구되는 농업기술교육, 건설, 직업훈련, 의료-보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 경찰훈련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제외되는 것이 좋다. 아프간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경찰은 군대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담당하면, 우리 PRT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우리 PRT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인원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방식에 있어서는 아프간의 무장세력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키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건참여 시기는, 11월 7일 예정된 아프간 결선투표 결과가 나온 후 전개될 아프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아프간 내 정치군사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록한 NATO 회원국들의 대아프간 정책과 활동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방향이 향후 명확해진 후, 우리의 참여계획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참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 문제와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한 최근 미국 국방 당국자들의 발언들은 우리의 선택이 미국의 압력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 건전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간 재건참여는 우리의 대아랍외교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랍인들의 머릿속 세계지도에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가 미국 및 서구세계와는 달리 그려져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이 최초로 구체적 행동에 나설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점이다.

아프간 현지의 냉혹한 사정에 비춰볼 때,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원칙을 모두 존중하면서 참여하더라도 만에 하나 원치 않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론분열로 우리의 아프간 재건참여 자체가 동요될 우려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도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아프간 재건참여의 방식-규모-시기 등에 대해 투명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때, 우리의 재건참여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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