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 웃고 있을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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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 웃고 있을 때 아니다"
  • 서태석 기자
  • 승인 2009.10.3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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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민주노동당은 30일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온 국민이 조롱과 비난을 보내고 있다"면서 "따라서 헌재의 '유효'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처리된 법률안인 만큼 국회에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법은 있었지만 법률안은 유효하다’는 것은 서로가 모순되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의 결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한 것이 사실이며, 야당의원들의 표결권, 심의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백 부대변인은 이어 "결국 공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넘어온 것인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축제 분위기"라면서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인정한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형오 의장을 향해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직권상정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원인제공자"라면서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헌재의 결정 뒤에 숨어 스스로의 반민주적 폭거를 가릴 생각은 말고, 즉각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디어법 재처리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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