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현재 국내에서 이륜차를 타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됐다. 모두들 이륜차를 탄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 만큼 위험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적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륜차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약하다는 뜻이다.
분명한 것은 이륜차가 공로상에 운행되는 교통수단의 하나라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 등은 이륜차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돼 레저 등 다양한 문화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륜차를 부정적인 존재로만 간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 이전에는 연간 이륜차 판매가 30만대에 이르렀고, 당시 이륜차는 기동성과 활용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금지 등 제도적 제약이 많아지면서, 관련 산업은 양성적 발전보다 음성적 퇴보가 진행됐다.
정부도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키우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보다는 오직 제약과 단속으로만 일관했다.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은 연간 판매가 예전의 40% 이하인 10만대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관련 산업 자체가 파산 일보직전에 있다.
최근 일반 자동차에 대한 산업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선진형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종전 부정적인 시각이 컷던 튜닝과 모터스포츠 산업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중고차 분야도 활성화되면서 선진형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반면, 이륜차 분야만큼은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영역으로 남으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절름발이 형태로 왜곡되고 있다. 현재 선진형 시스템 안착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 바로 이륜차 분야라는 것이다.
국내 이륜차 문제는 한 둘이 아니다. 이륜차 사용신고문제, 배기량 구분, 면허문제, 안전교육문제, 정비문제, 전문가 양상 문제, 보험문제, 검사문제, 폐차문제, 이륜차 인프라 구축 문제, 운행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사 수두룩 하다.
앞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에 산학연이 국회 도서관에서 모여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을 만들기 이해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이륜차 모임의 장이 직접 나와 발표도 하고 정부도 나와서 발전 방향을 가늠한다.
여기에 유관단체가 모두 나와 이번 세미나는 과히 메머드급으로, 향후 국내 이륜차 산업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거시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이어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답을 찾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이륜차의 제도 정립과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선진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번 세미나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