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갈등, 끝없는 추락… 환자들 고통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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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갈등, 끝없는 추락… 환자들 고통만 가중
  • 이용 기자
  • 승인 2024.04.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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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계, 의견 먼저 통일하면 증원 규모 협상 가능”
醫 “정부 거짓말, 신뢰할 수 없어”
서울대병원, 2일부터 ‘비상경영체제’ 전환 공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의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 보다 세밀한 대화를 제안했다. 의료계는 정부 태도를 거짓말이라 비판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견을 취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1일) 대통령 및 관계자가 2000명 증원 규모에 협상 여지가 있다는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TV에 출연해 "(의대증원)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최근 한덕수 총리가 의료계 관계자와의 논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엔 의협과 의대교수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의협이 모든 의료계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타협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전부터 2000명이란 수치 자체가 비과학적이라 주장해 왔다. 또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등은 이미 의대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당시 정부는 타협할 수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의료계는 대통령이 자꾸 말을 바꾼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는데, 노 전 회장은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 통보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기존 입장대로 의대증원 완전 철회를 주장한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공의 및 의대교수의 진료 축소에 이어 동네 병의원으로 구성된 개원의마저 주 40시간 진료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1000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서울대병원은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지했다. 병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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