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액 4년 만에 최저… "계약해지가 오히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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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액 4년 만에 최저… "계약해지가 오히려 이득"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4.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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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계약액 1년 새 26% 급감
공사비 상승·사업성 악화 원인
지난해 민간공사 계약 급감으로 연간 건설 계약액이 2019년 이후 최저치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간공사 계약 급감으로 지난해 건설계약액이 2019년 이후 최저치에 그쳤다. 국내 한 건설현장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1년 전보다 18.9% 감소해 2019년 이후 최저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상승과 사업성 위축으로 발주와 수주가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계약 해지가 차라리 이득이라는 반응도 나오는 실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총 240조6000억원으로 1년 만에 18.9% 줄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주체별(공공·민간공사), 공종별(토목·건축공사) 등을 합산한 것으로 매분기 한 차례씩 집계·발표된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 2019년 230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2년(296조8000억원)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작년 4분기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72조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계약액이 늘어난 것은 1~3분기 내내 감소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건설공사 계약액은 2022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4% 줄어들기 시작해 이후 작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 3년(2020∼2022년) 4분기 평균치(76조9000억원) 보다 6.4% 줄어든 액수다.

건설공사 계약액 중 중앙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부문 계약액은 6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은 173조1000억원으로 26.4%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7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었지만 건축은 162조5000억원으로 27.3%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 계약액이 102조9000억원으로 16.2% 줄었고, 51∼100위는 12조8000억원, 101∼300위는 21조9000억원, 301∼1000위는 18조8000억원으로 각각 25.4%, 19.4%, 24.9%씩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105조6000억원으로 25.2% 줄었고, 비수도권은 135조원으로 13.1% 감소했다. 

통상 건설업에서 기존 계약·수주 건이 이듬해부터 기성(공사실적) 및 매출로 인식되는 만큼, 올해부터 실적 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도 공사비 오름세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이 발주한 사업지는 물론 법인 발주 현장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자, 업계 일각에선 차라리 시공권을 박탈당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게 비용 측면에선 오히려 이득이라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현재 서울 도심 현장에서 발주처와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A 건설사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사업 수익성을 따져볼 때 발주처 입장을 감안해 타협점에서 50~100억원만 올린 채 공사를 이어가면 추후 추가 공사비를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반면 기존 진행된 공사비를 정산받고 차라리 조합 의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취할 수 있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근 지방권 일부 현장에선 시공권을 박탈한 조합이 원도급 시공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 붕괴와 자재 누락 등 부실시공과 현장 안전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커졌고 이에 맞춰 여러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공사비 및 소요 시간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과거에는 정비사업의 관건이 인허가였지만, 현재는 공사비 즉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는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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