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사비 갈등 중재안 “현 상황에서는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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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사비 갈등 중재안 “현 상황에서는 효과 없어”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4.0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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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SH 공사비 해결 나섰지만 효과 미미
“분양가 시장원리 따라야… 정책 실효성 적어”
최근 공사비 분쟁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공사비 분쟁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와 서울주택공사가 최근 잇따른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 사업장 밀착 관리를 통한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증액만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사를 맡긴 사업주 측은 증액에 난색을 표해서다. 금리가 높고 원자재값이 치솟은 현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정부가 갈등 중재 관련 법을 의무화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지 않는 한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사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최근 공사 중단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조합에 공기연장(5개월)과 공사비 증액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1월 착공 이후 지질여견 변경에 따른 발파조건 변경과 일반분양 연기에 따른 비용 증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를 3.3㎡당 546만원에서 672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입주일이 미뤄질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이라는 파행을 빚게 돼 정부가 나서도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검증 관련 업무는 그동안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이 유일하게 담당했지만 최근에 공사비 분쟁과 이에 따른 공사 중단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중재에 나서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다만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조합 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재가 법적 효력이 없어 사실상 강재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통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표준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일선 조합들이 증액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근거가 부족해도 협상에 보수적인 경우가 많아서다. 조합집행부가 공사비 인상에 전향적인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민심에 따라 공사비 인상안이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비 분재지역에 전문가 파견 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 또한 실시하고 있지만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분쟁의 경우 결국 분양가를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게 놔둬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계약 사항인데 정부가 나선다고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분양가를 시세와 근접하게 인정해 준다면 공사비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분담금 걱정을 덜 수 있어서 분쟁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전쟁이 두 곳에서 진행되며 석유값이 오르고 원자잿값이 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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