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강제측량 움직임…민주당 농민들 '결사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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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강제측량 움직임…민주당 농민들 '결사저지'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10.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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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제공=뉴시스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현 정권의 4대강 공사 측량 움직임을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 정부와 농민들의 충돌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4대강 공사 강제 측량을 위해 팔당 유기농 단지에 경찰 병력 5개 중대(약 650여명)가 투입됐는데 이에 조배숙, 김상희, 김희철, 조정식, 최재성 의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국토관리청에 측량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다.

농민의 반대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측량이 강행될 움직임을 보이자 농민들은 이를 저지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 측에 따르면 오후 3시께 남양주에서 2명 등 총 21명의 농민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격분한 민주당 의원단은 "측량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문으로 고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측량 강행은 법률 위반"이라며 국토청에 측량 강행이 법률 위반임을 조목조목 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단은 또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집행해서는 안된다"면서 강제 측량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민주당 의원단은 전했다.

민주당 의원단의 항의로 오후 5시께 측량은 일단 중단됐지만, 국토해양부의 서울 국토관리청은 27일에도 "측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단 측은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강제 측량 저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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