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주소지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상태바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주소지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3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의료·주거·한부모가족지원·차상위계층확인 등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4월 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 대상에 12개 사회보장급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지난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내달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이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한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해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정부는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은 오는 9월 중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