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 앞다퉈 'SOC' 공약 경쟁…재원은 정작 '민자 유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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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 앞다퉈 'SOC' 공약 경쟁…재원은 정작 '민자 유치' 눈살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2.1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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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요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
민주, 철도·도시철도·GTX 도시 통과 구간 지하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도시 철도 지하화 및 주변 부지 통합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13일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 위로 기차와 전철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도시 철도 지하화 및 주변 부지 통합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13일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 위로 기차와 전철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표심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다만 여야 모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계획과 관련해 민간 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을 찾아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도심 모든 지상 철도의 지하화는 아닌, 전국 주요 도시 중심부를 갈라놓는 지상 구간을 지하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구간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서울 영등포~용산 구간과 경기 수원, 대전역 인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하화로 만들어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육교와 철도 부분이 덮이고 공원, 산책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 생각해 보자. 대단한 사업"이라며 "철도 지하화가 의도되지 않은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도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주요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비로는 약 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이 '철도 지하화' 방안을 발표한 이튿날에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간 'SOC 공약' 경쟁이 치열해졌다. 

민주당 공약은 철도·도시철도·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시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구간은 통합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하화된 철도 상부를 개발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시설이나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구상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와 관련해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총연장은 약 260.2킬로미터(㎞) 정도로 추정하고, 이 중 80% 구간에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사업비는 ㎞당 약 4000억원으로 전체 80조원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신도림역에서 열린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고, 지상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소음·분진 피해를 주며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문제가 있어 철도·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여야가 앞다퉈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는 철로 부지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유도, 낙후된 도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총선을 고려한 '수도권 표심 잡기 공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심 철도 단절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수도권인 것도 공약 발표 배경 중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은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해 수십조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민간투자 유치'를 방안으로 내세우는 실정이다. 철도를 지하화해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화 재원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가가 낮은 지역은 개발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모든 지역에서 민간 투자를 통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여야의 SOC 공약은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공약',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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