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 15일 진행… 복지부 '면허취소'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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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 15일 진행… 복지부 '면허취소' 카드 꺼내나
  • 이용 기자
  • 승인 2024.02.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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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5일 궐기대회 개최…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검토
조규홍 복지부 장관, SNS 통해 의료인에 정책 정당성 설명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의협 회원들이 의대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사 단체가 오는 15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집단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오는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진행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궐기대회는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후 첫 단체행동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의협 외 일부 의사 단체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비대위를 구성해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가 있던 지난 6일, 의협 측은 파업 등 강경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만약 의료인이 파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집단 진료 거부를 행사할 시,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를 둘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본격적인 의정 충돌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증원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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