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5개가 모두 5점 만점에 보통(3.00)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5점은 ‘매우 큰 성과가 있음’, 4점 ‘약간 성과 있음’, 3점 ‘보통’, 2점 ‘별로 성과 없음’, 1점은 ‘전혀 성과 없음’을 뜻한다.
가장 낮게 평가된 정책은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로 2.15점에 불과했다. ‘전혀 성과 없음’이란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았고, ‘별로 성과 없음’도 27.8%에 달했다. ‘약간 성과 있음’(9.6%)이나 ‘매우 큰 성과 있음’(2.4%) 등 긍정적인 평가는 12.0%에 그쳤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국민은 정책의 실효성을 낮게 본 셈이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한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 감소’(2.31점)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입시제도의 개선’(2.34점)도 국민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달리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고졸 취업 체제 구축’이 2.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EBS 연계 및 수능 난이도 유지를 통한 수능 부담 완화’(2.74점)와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2.70점)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관심 정도와 동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모두 보통 이상의 관심과 동의를 보였다.
‘다음의 정책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는 ‘다음의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 관심과 동의 정도에 따라 5점(매우 관심 있음 또는 매우 동의함)에서 1점(전혀 관심 없음 또는 전혀 동의 안함)으로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강화’(3.91점/4.08점)에 일반 국민이 가장 높은 관심과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학교 내부 및 주변의 학교폭력 감지/대응체계 구축’(3.85점/4.00점), ‘특성검사 활용 등을 통한 학교폭력/자살 등 예방체계 확립’(3.77점/3.93점) 등도 높은 관심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실망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0∼5세 보육료를 모든 계층에 지원’(3.29점/3.25점), ‘대입전형 3년 예고제’(3.34점/3.49점),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규모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3.34점/3.49점) 등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동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