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줄이고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은 발전시설 건설 시기를 연기할 방침이다.
5일 정부 당국과 해당 공공기관에 따르면 LH와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채 감축 방안을 지난달 말 정부에 제출했다.
2012년말 기준 부채 138조1000억원으로 부채 1위인 LH는 11조4000억원의 부채 추가 감축 계획을 이번에 제출하면서 이중 사업 구조조정으로 사업비용 8조8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LH는 기존 사업을 수익성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해 기존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 착공 시기를 미루는 방식 등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공기업은 특히 앞서 사업 시행 계획을 밝혔더라도 수익성 등 사유로 진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이번 기회에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LH 측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공적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승인 및 주택 착공 물량을 조절하고, 현지 수요와 자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 승인이 났지만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역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잘 안되는 개발 사업이 최우선 구조조정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동 개발하는 방안 또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개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용지 취득 없이 지구를 개발해 토지로 공급하는 환지 방식 △토지는 LH가 공급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 △주택개발 리츠 방식 등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 분당 소재 옛 주택공사 사옥(이하 장부가 3524억원)과 인근 옛 토지공사 사옥(2783억원) 및 32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토지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도 6조2000억원 상당의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기존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다.
한수원은 4조2000억원 상당의 부채 추가 감축안을 이미 제시한 데 이어 사업 구조조정으로 부채 2조5847억원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구조조정 내역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과 정상화 협의회 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