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수용률 100%”…실제론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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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수용률 100%”…실제론 단 1건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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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추락의 아이콘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뻥튀기’ 계속된 듯
 

[매일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정책 권고 수용률 100%를 달성했다고 공개했지만, 실제 수용된 경우는 단 1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작성배포한 ‘2014년 업무현황 요약’에서 지난해 정책 권고 수용률이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고 수용률은 인권위의 권고 의견을 피 권고기관이 얼마나 많이 수용하기로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가늠할 때 인용되는 지표 중 하나다.
 
그동안 인권위의 정책 권고 수용률은 대부분 60∼70% 선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사진)이 취임한 이후 2010년(61.9%)을 제외하면 2011년 93.8%, 2012년 90.5%로 계속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의 국내외적 위상이 추락했다는 대내외의 평가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인권위가 외부기관에 한 정책 권고 26건 중 외부기관이 피권고기관이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거나 수용 의사와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수용’ 결정을 내린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5건은 권고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여 조치한 ‘일부 수용’으로 처리됐으며, 나머지 20건은 피 권고기관의 수용 여부가 불명확한 ‘검토 중’으로 분류됐다.
 
이중 인권위는 ‘검토 중’으로 처리된 20건은 권고수용률을 계산하면서 아예 통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용과 일부 수용을 합쳐 수용된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수용률이 100%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수용률이 급증한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03년과 2006년에도 90%대 수용률을 보인 바 있다”며 “수용률 외에도 다른 통계 지표가 있는데 자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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