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조승수 의원직 상실, 사법부 정의 서 있는지 의문”
"X파일 왜곡.조작 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또한 29일 광주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노 의원하고 홍석조 고검장간 설전에 대한 노 의원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네, 우선 조승수 의원 문제부터 질문드리겠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 라는 당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당하다는 얘긴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이 사건의 내용이 어제께 네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금품을 갖다 제공하거나 그런 종류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하루 전날 음식자원화 시설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책적 의견을 표시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라는 건데 백보 양보해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의원직을 박탈할만한 죄질이냐 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뭐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득표와 연관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한마디가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라면 그러면 수 백만 원을 갖다 이렇게 득표를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한 행인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가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거법 적용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10월 31일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또 후보를 내야되는 상황이네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10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반드시 후보를 내서 지금으로 볼 때 저희들이 의석, 다시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석 수를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나 사법부의 정의가 과연 서 있는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참담한 심정인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당연히 당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시고요. 재보선에서 만일에 다시 또 한 석을 추가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는 거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그런 점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까지 법안을 제출할 때 10명만의 이름으로 제출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되도록 당을 가리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내고 싶은 법안을 9명밖에 되지 않아서, 한 명의 동의자를 더 구하지 못해서 못 내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홍석조 광주고검장에 대한 국감, 여기서 홍석조 고검장하고 설전을 벌이셨더군요. 이른바 녹취록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녹취록 자체에 대한 어떤 진실여부를 규명하기 전에는 이게 단지 녹취록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지적도 받을 만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일단은 전문가들의 테이프를 갖다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테이프가 편집되거나 외형적으로 조작된 건 아니라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요 발언 당사자인 홍석현 前 주미대사가 이 테이프 내용은 왜곡되고 조작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이 얘기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현재 이제까지 공개된 테이프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세풍수사 등의 과정에서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사실인데 떡값에 관해서, 떡값 검사와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본인은 테이프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테이프 내용대로 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홍석조 고검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테이프 내용에 나오는 홍석현 前 주미대사의 얘기는 결국 형이 배달사고를 내고 돈을 중간에서 빼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질 신문 등을 통해서 엄격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무엇이 진실인지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녹취록에만 너무 기대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려던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미 97년도에 2천만 원 주겠다 말겠다 하는 얘긴데 96년도에는 3천만 원을 줬다 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건 이미 집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누가 집행했느냐는 거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3천만 원 줬는데 그러면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대리인이 있는 것이고 그 대리인이 동일한 대리인이라는 것은 이 문맥을 볼 때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저도 최종적인 것은 확실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96년에는 이미 집행됐고 97년도는 집행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계획만 가지고 실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계획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서울시장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검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서는 고마운데 최근에 제가 주목받거나 알려진 것은 이번 X파일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거구요. 서울시장은 지금 선거가 6개월 여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어떤 지명도나 관심도를 가지고서 득표력으로 바로 환산한다는 것은 대단히 선거를 여러 차례 해본 저로서는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의정활동을 통해서 당에 기여하는 것이 더 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특수한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하나 국회 제가 초선의원인데 1년 밖에 되지 않은 초선의원이 좀 알려졌다고 그래 가지고 의정직을 그만두고 다른 선거에 나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치라는 건 길게 볼 때 너무 무리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당과 상의하고 또 당원들의 뜻을 헤아려서 결정할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되겠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가능성을 제 주관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의 경우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당분간 저희 당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