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X파일 폭로 '삼성 죽이기' 장기전 간다?
노 "삼성, 불법정치자금 규모 50억원 이상"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장이 연일 '삼성 때리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 때리기'의 중심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있다.
노 의원의 경우 '안기부 X 파일'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9월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이 미국 체류를 장기화할 경우 `해외 체포조'를 결성해 직접 이들을 찾는 계획을 검토중이라는 폭탄 발언으로 삼성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노 의원 못 지 않게 심 의원의 삼성을 향한 공격도 날카롭다. 삼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심 의원은 "이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이 회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신구속 결의도 필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거침없는 폭로와 집요한 삼성 공격 때문일까. 결국 정치권은 이 회장을 국회 재경위.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 '제스처'?
정치권은 이 회장의 증인 출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삼성에 대한 공세에 열린우리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알고 보면 사정이 틀려진다.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참석 불가'를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즉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은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인사는 "정말 정치권이 이 회장을 국감증언대에 세울 마음이 있었다면 이 회장의 미국행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하고, "결국 이 회장의 검찰 소환과 국감증인 출석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사실상 민주노동당도 내부적으로는 이 회장의 국감증인 출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의 '삼성 때리기'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가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노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서울지검 국정감사에서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난 정-경-언-검 유착의 몸통은 이건희 삼성회장이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회장비서실장은 깃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안기부 X파일에 담긴 녹취록의 상당부분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홍석현과 이학수는 깃털에 불과"
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깃털인 홍석현과 이학수가 스스로 고백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97년 10월 7일 홍석현-이학수 대화내용이 담긴 안기부보고서('홍석현-이학수, 대선관련 주요사항 협의')에 따르면, 이학수는 '회장님께서 몇 가지 방침을 말씀하십디다.
이회창한테 보내는 것은 여러 사람 하지 말고 홍사장(홍석현)을 계속 통하라고 하시고, 그다음 늙은 사람(DJ)은 누구를 통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으시면서... '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당시 이건희 비서실장인 이학수가 자금전달책인 홍석현에게 전달한 말로서, 이건희의 직접 지시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이 건네진 너무도 명백한 증거"라고 덧 붙였다.
9월 9일 녹취록에는 또 '9월3일 이대표를 만나 회장께서 떠나시면서 이대표가 어려울텐데 도와드리라고 했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회장께서 해외로 떠나시면서 저한테 집행(정치자금) 하라고 하셨다니까 기분이 좋았던지 자기(DJ)는 이회장을 존경한다면서 삼성이 기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더라구요'
'DJ가 회장께 편지를 보내왔는데 일반 봉투에다 스카치테이프로 봉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단지 호의에 대한 감사내용일 것 같애요' 등의 홍석현 발언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이건희의 지시가 홍석현 전달책을 거쳐 대선후보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97년 4월 7일 만남에서 홍석현은 '비서실에서 판단하세요. 나는 비서실에서 주는대로 잘 처리 할테니까요'라고 말하자, 이학수는 "회장님께는 처음에 5억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경선선언 하고 하면 더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경선에서 탈락하면 끝이고...'라고 대답했다"는 녹취록 내용을 밝혔다.
노 의원은 "안기부X파일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불법정치자금 제공의 몸통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으며, 직접 지시하는 대목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은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딱 잡아떼고 아랫사람(이학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으로 이건희 구속기소해야"
노 의원은 "이미 드러난 안기부X파일과 세풍사건 수사기록,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기록만 뒤져봐도 이건희 심성회장의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건희 삼성회장을 당장 구속기소하고 출국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경가법 상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2년 이상 남아있다.
노 의원은 "▲97년 대선당시 삼성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의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고 ▲그 자금의 출처가 삼성 회삿돈이며 ▲이건희 회장의 지시-공모가 있었다는 혐의만 있으면 이건희 회장을 횡렴배임으로 기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불법정치자금 규모 50억원 이상"
노 의원은 최근 이회성이 세풍수사 당시 삼성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 30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건희 회장을 보호하려는 뜻은 갸륵하나, 참 부질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회성의 진술번복을 신뢰할 수 없지만,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은 5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안기부X파일과 보광그룹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 의원은 또 "삼성이 정치권에 건넨 불법정치자금이 안기부X파일에서 확인되는 것만 해도 78억원을 상회하고, 이회성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드러난 것도 60억(그중 10억원은 X파일 내용과 겹침)이다"면서 "보광그룹 탈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홍석현 배달사고 30억원까지 합치면 총 15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불법정치자금의 출처는 삼성 회삿돈
노 의원은 "김인주는 97년 9월 경 신세계백화점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중 배서가 되지 않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10억원을 만들었고, 그 교환자금은 삼성 계열회사 5~6개에서 기밀비 등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세풍수사 당시 김인주 삼성 재무팀장 진술조서를 인용했다.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정치권에 건네진 불법정치자금 중 유독 이 한건에 대해서만 삼성계열사 기밀비로 처리했을 리 없다"고 말하면서 "계좌추적을 통해 그 자금출처를 쫓아가면 회삿돈임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의 횡령인가? 동생의 배신인가?
한편 노 의원은 29일 광주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X파일에서 홍 전 주미대사가 떡값 전달책으로 지칭한 동생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노 의원은 X파일에서 홍석현은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석조한테 한 2천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전에 지시하신 거니까.' '석조하고 주니어들하고', '홍석조하고 만들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형은 분명히 석조한테 줬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데 홍 고검장이 받지 않았다면 형이 분명 배달사고를 냈거나 동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형의 횡령인지? 동생의 배신인지?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서 홍고검장에게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도 검찰수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냈고, 김두희 전 법무부장관조차 최근 대학에서 물러나는 판에 현직으로 있으면서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