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깎고, 기성금 지급 지연”…부강종건, 하도급 업체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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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깎고, 기성금 지급 지연”…부강종건, 하도급 업체 갑질 논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12.08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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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시 특약 달아 ‘계약 이행 불성실’ 주장, 타절 요구
가람, 선급금‧대금 지급 지속 지연…총 6억5600만원 못 받아
지난 4월 공사중지 직전 현장. 사진=가람조경 제공
지난 4월 공사중지 직전 현장. 사진=가람조경 제공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부강종합건설(이하 부강종건)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수급사업자는 가람조경이다. 원사업자 부강종건으로부터 마땅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10월 4일 부강종건과 고현항 항만재개발산업 3단계 현장 부지조성공사 조경공사 중 근린공원 2호, 체육공원 1호 조경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공사기간은 당해 10월 4일부터 올해 7월 28일까지다. 시설물공사(32억100만원)과 식재공사(14억800만원)으로 양분화해 계약했으며, 총 규모는 46억900만원이다.

7일 부강종건과 가람조경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설계변경에 의한 2차 계약’에서 시작됐다. 지난 1월 부강종건은 금액조정에 관련된 공문을 가람조경에 보내왔다. 계약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7월 28일로 변경됐으며, 금액은 시설물공사 31억2290만원, 식재공사 12억560만원 등 총 43억288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9일 부강종건은 가람조경에게 하도급 변경 예상 금액 통보의 건으로 공문을 보내왔다. 가람조경은 당월 26일 부강종건이 산출한 실행 금액과 변경공사(설계변경) 부분의 경우 제시한 금액으로 진행이 불가하다며, 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변경계약서에 달린 조건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가 갈렸다. 공사시행 3항 1조의항에 따르면, ‘현장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1명, 공무 1명, 공사 2명을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가 명시됐다. 당초 계약엔 ‘경력증명서’ 소지자여야만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계약 변경 과정에서 ‘현장 배치인원 경력증명서 제출’이란 특약이 달렸다.

또한 4월부터 부강종건이 원청사인 호반건설과의 대금지급 문제로, 가람조경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속 지연해왔단 게 가람조경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강종건 측은 “해당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인데, 4월부터 유보금 10%가 안 나오며 딜레이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4월부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해지자, 가람조경은 4~5월까지 기성금액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게 됐다. 부강종건은 당시 산출한 금액을 제시해 지난 7월 7일 계산서를 발행, 지난 9월 25일 지급을 완료했다. 이 부분에서 부강종건은 당시 산출된 금액이 현재까지 진행한 공사에 대한 ‘최종 정산’이란 입장이다.

선급금 미지급을 둔 양사의 해석도 갈리고 있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강종건은 착공 이후 92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7일에서야 가람조경에게 3억원의 선급금 계산서발행 및 입금을 완료했다. 다만, 따로 기간을 설정해 상호 합의 하에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다수있다.

양 측의 당초 계약서를 살펴보면, ‘선급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조건이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도 가람조경은 부강종건이 현장 및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제 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선급금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가람조경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급금 전액을 차회 기성에서 전액 제외 할 것에 도장을 찍어야 지급한다고 했고 12월 27일 돈을 지급했다”며 “12월 30일 차회 기성 세금계산서 발행 때 전액을 지급한 3억원을 공제시켜 요율대로 적용돼, 감액돼야 마땅하나 전액을 제외하면서 자금에 문제가 첫 번째로 발생했다. 이후에도 구두로 수차례 선급금 지급에 대한 요청했으나 묵인 했다”라고 전했다.

부강종건은 △불량수목의 미반출 △적정인원 미배치 △적정시기 투입지연 등을 근거로 계약해지(타절)를 요청했지만, 가람조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강종건은 타절 시 가람조경이 요구하는 밀린 대금 등을 정리하겠다고 주장 중이다. 가람조경이 요구하는 지급총액은 총 6억5600만원이다. △부강종건의 하도급 대금 부당 삭감으로 인한 손해(2억3243만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미지급(2억7518만원) △기성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1억4839만원) 등이다.

한편, 부강종건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사 위탁 후,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미발급,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현재 가람조경은 동일한 공사에 참여한 4개 업체와 함께 공정위에 선급금·부당계약해지·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부강종건을 고발했다. 현재 공정위에 해당 사건이 제소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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