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서 의대 증원 놓고 신경전
상태바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서 의대 증원 놓고 신경전
  • 이용 기자
  • 승인 2023.12.06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日은 고령화 증가 및 지역 의료 위기를 의대 증원으로 극복"
의협 "국내 의사 수, 일본에 비해 과해" 의대 증원 반대 입장 굳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협은 국내 통계를 바탕으로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16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이 고령 인구 증가로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9404명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증가와 지역 의료 소멸 등 국내와 유사한 위기를 맞은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려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협은 우리 국민의 높은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 낮은 사망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3만8000명 정도로 의사 인력 과잉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두 진영이 어느 정도 동의했다. 제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괄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오는 13일 다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