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활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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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활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12.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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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의 경우 LH가 피해자에 재임대 방식
11월 29일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에 붙은 매물광고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 및 신탁 전세사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에서 국토부는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통상 근생빌라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은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피해자에겐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국토부는 경·공매 지원 관련 보완책도 제시했다.

먼저 그간 지원 대생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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