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내년 건축물 환경규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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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부, 내년 건축물 환경규제 어떻게?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12.0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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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은 2년 앞당겨 적용해
주택 공급 비상인데 유예 나올까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오는 2024년부터 시행 계획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공급자인 건설업계 수익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규제가 공급 물량 확보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분양 및 임대 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에너지자립률 100%를 기준으로 최소 5등급(20% 이상 40% 미만)을 받아야 한다. 

이후 민간 분야의 경우 2025년에는 1000㎡ 이상, 2030년에는 500㎡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선 최근 주택 공급 이슈가 부동산 정책 전반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시행 시기를 재점검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기준 올해 1~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1000여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착공 물량은 1만5639가구로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선 가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으로 향후 수년 내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환경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 일정을 앞당기고 시범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다.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 분양 및 임대 주택의 의무화 적용이 당초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조기화됐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황이 악화일로에 빠지며 주택 공급 활성화가 정부의 중점 과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또한 공급 활성화 의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규제 시행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도 환경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용 유예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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