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23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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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23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3.12.0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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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국감 주도하며 ‘ 민주당 2023 년 국감 우수의원 ’ 선정 … 21 대 국회에서만 3 번째
국회 농해수위 ‧ 운영위 국감 병행 … 윤석열 정부 무능 지적 ‧ 정책 대안 마련 등 ‘ 호평 ’
주철현 의원 , “ 정부실정 지적과 정책국감 인정 …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 운영위 )이 국정감사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사진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 운영위 )이 국정감사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사진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 운영위 ) 이 ‘ 더불어민주당 2023 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 에 선정됐다 . 2020 년과 2022 년에 이어 이번이 3 번째 선정이다 .

주철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민생국감 · 쟁책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까지 병행하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산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 농식품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 임명과정에 불법 개입했음을 밝혀냈으며 , 대통령비서실장이 거액의 재산을 누락신고하고도 그에 따른 처분 여부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갑질과 전횡을 낱낱이 밝혀낸 것이 올해 국감의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

주철현 의원은 농림 분야 국감에서 ▲ 여수 지역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금오도 식방풍 ‧ 돌산갓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 추진 ▲ 마사회 보유 서초동 부지 매각 관련 허위 증언 및 졸속 매각 ▲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에 대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견지 ▲ 개물림사고 방지 위한 맹견 수입금지 및 반려견 보유세 도입 등을 지적했다 .

특히 산림청 국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2023 년 전국 기준 2 만 8,194 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 인 8,190 곳에 불과하고 , 전남과 울산은 1% 대에 그치거나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아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주 의원은 해양수산분야 국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수산물 소비위축 등 수산업과 어업인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모든 수산물에 대해 산지별 , 품목별 , 어종별로 위판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 국민들이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 방사능 안전필증 ’ 부착과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아울러 2013 년부터 후쿠시마현 포함 8 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되었지만 , 일본에서 생산한 수산가공식품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전체에 대해서 생산지의 ‘ 세부 지역 ’ 까지 표기하고 , 매 건마다 품목별 , 종류별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 20 억원 이상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증언 거부로 일관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해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

주철현 의원은 이번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민생 위기 상황과 민생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부당한 국정 운영을 적극 견제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실천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 ” 고 밝히며 ,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정부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고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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