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수술' 필요성 커지는데…개정안 통과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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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대수술' 필요성 커지는데…개정안 통과 언제쯤
  • 이태민 기자
  • 승인 2023.12.03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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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9년' 단통법, 실효성 여전히 논쟁…불법보조금 지급 여전
일각선 폐지 목소리도…“시장 경쟁 실종·소비자 권익 약화 초래”
21대 국회 종료 임박했지만 개정안 심사 연기…과방위도 찬반 분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 6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KMDA 제공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9년 차를 맞이했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 판매 행태가 여전해 실효성 논쟁이 일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명 ‘휴대폰 성지’를 통해 단통법을 피해 공시지원금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잖다. 올해 초 일부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당시 신제품이었던 갤럭시S23 시리즈 등에 최대 100만원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3월 단말기 유통점을 대상으로 위반 조사를 벌여 총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지’는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와 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의미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후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통신요금의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가격통제정책만으로는 불법보조금 양산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단말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도 적잖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도입 후 이동통신 사업자와 제조업체, 대리점과 판매점 간 가격 할인이 위축돼 단말기 및 통신요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달성에 한계를 보였을 뿐 아니라 다수 고객의 권익을 저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전체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통신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하고 있으며, 자유 시장 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최근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 15% 이내'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마저도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이다. 정책 실행을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안의 경우 과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단계적 폐지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확산과 경쟁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형 유통점과 중소 유통점 간 판매 격차가 벌어지면서 유통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 개정을 통해 시장 혼란을 줄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1대 국회 운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이슈화가 필요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사임하면서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비 부담이 주로 단말기 가격에서 기인하는 만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비용을 분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 9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 알기’ 토론회에서 "이용자 관점에선 통신비를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비싸거나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의 분리 고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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