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둔촌주공·장위자이레디언트 주민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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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둔촌주공·장위자이레디언트 주민들 어쩌나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12.0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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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가능성 높아
위장 전입 등 편법 동원 감수할 수도
서울시민들이 최근 남산에 올라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설마 실거주 의무가 안 풀리겠냐는 반응이 다수이지만, 풀리지 않을 경우 벌금을 택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성북구 장위동 공인A대표)

서울시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인근 공인A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3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따로라고 해도 정부는 한 몸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고 수분양자들의 기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B 대표 또한 "전매제한이 풀렸는데 매도자가 들어가서 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풀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지의 분양권을 팔려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 정부의 1.3대책에 따라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수분양자는 아직까지 법 통과를 확실시하고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전했다. 일각에선 법안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단 우려가 있으나, 전국 4만여 가구가 영향을 받는 만큼 국회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심산이다. 

다수의 중개업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중개 자체를 거절하며 절대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과거처럼 위장전입 등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한 편법도 감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최고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또는 과태료 1000만원이다.

공인 A대표는 "초범이면 과태료가 훨씬 가벼울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면 더 줄어든다는 계산"이라며 "위험 부담을 매수자가 함께 부담하지 않겠나"고 귀띔했다. 

특히 장위자이래디언트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단기 매매를 위해 진입한 투자자가 많다. 1·3대책 이후 무순위 청약(줍줍) 또한 다주택 및 상경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의 줍줍 물량은 각각 500여 가구, 890여 가구 규모로 웬만한 대단지 수준과 맞먹는다. 하남 등은 고강도 규제 시기에 분양돼 장기 거주를 고려한 실수요가 많은 것과 대조된다. 결국 세입자를 통해 분양대금을 분담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표류하면서 애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될 것"이라며 "수분양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 시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은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음성화를 키운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과 시장 연착륙을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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