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5년 만에 세계 최대 불법사이트 운영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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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5년 만에 세계 최대 불법사이트 운영자 찾았다
  • 이태민 기자
  • 승인 2023.12.0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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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만화계에 불법유통 공동 행동 제안…성사 시 첫 사례
COA-CODA 교류회 현장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COA-CODA 교류회 현장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약 5년간의 추적 끝에 세계 최대 만화·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된 용의자는 M 사이트의 최초 설립자를 포함한 현 운영진 3명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한국 웹툰, 웹소설 플랫폼 대표로 일본 만화계에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8∼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교류회에 참석해 일본 만화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향후 대응에 나설 경우 양국 만화계가 콘텐츠 불법유통 공동 행동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실제 M 사이트에 대한 법적 행동이 진행되면 글로벌 불법유통 지형은 크게 뒤바뀔 전망이다. M 사이트가 글로벌 만화계에 끼쳐온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는 일본 만화 2만여개와 한국 만화 7000여개를 불법유통하는 곳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사이트 페이지뷰는 지난 10월 기준 150억여회, 업계에 끼친 피해 규모는 월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웹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여러 플랫폼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 경우 당장은 불법유통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지만, 이들 사이트가 수시로 도메인을 바꾸는 경우 대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운영자를 특정한다면 개개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조처를 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불법유통 문제 해결을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영국 카카오엔터 지식재산(IP)법무팀 차장은 "'M' 사이트 폐쇄는 글로벌 만화업계의 숙원"이라며 "수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운영자를 특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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