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전 고양시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규정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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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전 고양시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규정 신설해야
  • 김천만 기자
  • 승인 2023.11.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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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10% 인하를 위한 부가세 면제 규정 신설해야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재준 전 고양시장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30일 민자고속도로는 자본이 부족한 정부를 대신해 민간이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협약기간(약 20여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 그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정부 자본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낸 통행료로 건설된 고속도로며 정부 귀속을 전제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징수하다가 정부에 귀속되면 다시 면제하는 이상한 세무행정이기에 가뜩이나 정부사업 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비싼데 천문학적인 부가세를 또 징수하는 형태의 세법은 억압적 과세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전 시장은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등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고 말하며 공공과 민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여객운송사업 사업을 부가세 면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민자도로 사업도 부가세 면제 사업으로 규정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설을 정부가하든 민간이하든 구분해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민간이 건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도로라면 더더욱 통행료에 세금은 면제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낸 통행료는 민자도로 건설 투자액이므로 이용자가 낸 통행료로 지어진 민자도로도 가져가고 세금까지 거둬가는 것은 불로소득 징세 행정이 명백하다고 이야기 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부가세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국가귀속 전제한 유로도로사업 통행료는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국가 귀속을 전제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가 면제되듯 국가귀속 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가세 면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따라서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거둬야 하는 만큼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부가세까지 붙여 정부가 초과 수익을 편취함으로써 통행료를 더욱 비싸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8~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매출액 등을 분석한 결과 운영기관인 ㈜서울고속도로의 연평균 통행료 매출은 1,163억 원인데 이 가운데 10%인 평균 116억 원을 매년 부가세로 냈다. 연도별로는 2008년 98억 원, 2009년 119억 원, 2010년 133억 원 등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속담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꿩 먹고 알 먹고 세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부가 외면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먼저 민생 입법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부가세는 어차피 국가 수입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수익과도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면제하면 통행료가 낮아져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운영주체 수익이 오히려 올라가 다시 통행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국가귀속 전제한 유료도로 사업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한 통행료 10% 인하로 실질적 투자자인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삶으로서의 정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양=김천만 기자 71112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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